서울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금 첫 지급

In 경북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11건에 대해 1,100천원 지급
    공공복리의 증진 기여 위해 위반행위별 1건당 10만원~20만원 지급
    제도 악용 막기 위해 동일 신고자는 한 달 100만원, 연간 600만원으로 포상 한정
서울시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신고 11건에 대해 건당 10만원씩 총 1,100천원의 포상금을 신고인에게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회 지급한 신고포상금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 2(신고포상금 지급 등)제1항 제1호』및‘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제3조(지급대상), 제4조(지급기준)에 의거해 지급한 것이다.

서울시는 2015.1.1.부터 원활한 화물 운송과 운수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시행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구청을 통하여 포상금을 신청한 접수건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11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1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15만원, 운수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15만 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2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대가를 받고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한 운송주선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한 운송주선사업자

보조금 허위·부정 수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자

신고포상금은 구청이나 경찰서로 신고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법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건에 대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 현장을 시민이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위법행위를 한 차량의 관할관청(경찰서)에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등을 통해 *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권리구제 방법
– 행정심판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신고방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현장 목격 시 그 행위를 증빙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고 위반차량 번호, 위반 장소 등을 기재하여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이른바 카파라치 등 신고 포상금 제도가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연간 6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You may also read!

평택시 여성단체협의회 ‘이웃사랑 여름김치 담그기’

평택시 여성단체협의회 ‘이웃사랑 여름김치 담그기’ 평택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민서)는 지난 22일, 23일 양일간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이웃사랑

Read More...

찬사와 호평 쏟아지는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 상설공연’

“매주 주말, 안성맞춤랜드 남사당공연장으로 오세요!” 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이 지난 3월부터 매주 주말마다 선보이고 있는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 상설공연’에 많은 관람객의 뜨거운 찬사와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 상설공연’ 온라인 예매를 대행하는 인터파크에 등록된 관객 평점이 6월 24일 기준, 무려 9.9점에 달하고 있다. ‘짜임새 있는 공연이네요(utopia3***)’, ‘10점으론 부족합니다. 너무 알찬 공연이었어요!,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같이 보는 관객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에 절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syjh2***)’, ‘감명깊게 잘 봤습니다. 와 전 국민이 한번씩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우덕이님 외에 모든 연기자분들 그리고 아기들까지 얼마나 연습을 하셨을지요 눈물나게 감동이었어요.(mahab***)’ 등 관객 후기에서도 열띤 반응이 느껴진다. 권호웅 안성시 문화예술사업소장은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연의 질을 향상시켜왔다”며 “문화의 도시 안성이 남사당놀이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중반부를 지나고 있는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 상설공연’은 오는 11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안성맞춤랜드 내 남사당공연장에서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오경섭 기자

Read More...

영등포구, 청년 예술가 엮어 문화 저변 넓힌다

– 청년 예술가 교류 지원하는 ‘아트넷(Art-net)’ 사업 추진 – 문화기획‧미술‧무용 등 청년 예술가 23명 참여, 24일 발대식 가져 –

Read More...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