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재범 위험 높을 땐 최고 30년까지”

In Main Menu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사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년도 헌법재판소가 취업제한제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률적인 10년간 적용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공청회와 각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돼 약 10년간 시행되어 온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 형량에 따라 30년을 상한으로 차등 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판단을 위해 관할 보호관찰소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등에 관한 판결 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 3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하였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을 재범 위험성 여부 등에 따라 30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우편고지제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ou may also read!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30→50만원 인상 추진

–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제출…공포일 이후 신청자부터 인상분 적용 천안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Read More...

안성시, NH농협은행 안성시지부로부터 제휴카드 적립기금 9100만 원 전달받아

안성시는 6월 23일 시청 시장실에서 NH농협은행 안성시지부로부터 지난해 제휴카드 적립기금 91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안성시와 NH농협은행 안성시지부가 체결한 제휴카드 약정에 따라, 시의 법인카드, 보조금 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등 사용액의 0.1%에서 1.0%까지 적립된 금액이다. 안성시는 전달받은 기금을 시의 세입에 편성해 시민복지와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기금이 복지사업과 지역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김형수 NH농협은행 안성시지부장은 “시와 제휴한 카드 사용을 통해 조성된 기금이 안성시 발전에 보탬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금고 은행으로서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매년 제휴카드 적립기금을 꾸준히 기탁해 주는 NH농협은행 안성시지부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편익 증진 사업에 기금을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발굴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경섭 기자

Read More...

용인특례시, 폭염 대비 가축 피해 예방에 16억 1100만원 지원

용인특례시, 폭염 대비 가축 피해 예방에 16억 1100만원 지원 – 축사 냉방시설 지원·면역증강제 공급 등 맞춤형 대책으로 축산농가 피해

Read More...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