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재범 위험 높을 땐 최고 30년까지”

In Main Menu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사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년도 헌법재판소가 취업제한제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률적인 10년간 적용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공청회와 각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돼 약 10년간 시행되어 온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 형량에 따라 30년을 상한으로 차등 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판단을 위해 관할 보호관찰소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등에 관한 판결 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 3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하였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을 재범 위험성 여부 등에 따라 30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우편고지제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ou may also read!

김보라 안성시장,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현장 방문

  – 안성형 그린뉴딜 친환경 노인일자리 발굴 추진 –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9일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센터장 이혜진)에서 수행하는 『안성맞춤 전기충전소 지킴이』 노인일자리 직무교육 현장을 방문해 참여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이번 교육은 참여자의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사용법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 유지・보수 관리업체인 로지시스의 전문강사 강의로 진행되었다. 『안성맞춤 전기충전소 지킴이』사업단은 안성형 그린뉴딜 5대 분야 중 녹색교통 정책에 따라 새롭게 발굴된 노인일자리 사업단으로, 관내 충전소 10개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방법 안내 및 주변 환경 정비, 불법주정차 계도, 장비 고장 및 훼손 신고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이혜진 센터장은 “노인일자리 참여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교육현장을 참관하고 “안성시는 올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안성형 그린뉴딜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새롭게 발굴하여 『전기차충전소 관리 사업단』, 『다회용컵 렌탈 사업단』, 『수직정원 관리 사업단』, 『커피 찌꺼기 재활용 사업단』 등 녹색 생태, 탄소 저감, 그린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며, “안성시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 환경 도시로 변화하고 어르신들에게는 보람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익성, 전문성을 갖춘 일자리 사업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Read More...

“문화로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로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겠습니다” – 백군기 시장·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용인시 문화 정책 방향 모색 – 용인시 문화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Read More...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LH평택사업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LH평택사업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최을용)에서는 지난 9일 LH평택사업본부(본부장 전윤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Read More...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