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금연구역 된다

In 경제, 부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17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에서 금연구역 시행-
□ 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중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오늘(11.17)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 개정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당구장·스크린 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실내 체육시설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2015년)에 따르면 등록·신고시설은 17개 업종 약 56천개이다. 이중 당구장은 약 22천개(약 40%), 체육도장 약 14천개(약 25%), 골프연습장 약 10천개(약 18%), 체력단련장 7천개(약 13%)로 4개 업종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 다만, 실내 시설에 한정되므로 적용되는 골프연습장중 실내에 있는 8천개(8,613개, 실내 4,109, 스크린 4,504) 정도가 된다.

□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논의시에도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으나, 관련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 그러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당구장 업주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말까지 당구장 금연구역 관련 민원은 91건이며, 이중 89건, 98%가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의견이다.
○ 또한 국회 법률 개정 과정에서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5년 전의 입장과는 달리 당구장 협회가 찬성하였고, 한국골프연습장협회도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와 함께, 박인숙,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위반시 시정명령을 먼저 발동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 종전에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한 결과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1년간 충분한 홍보, 계도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ou may also read!

평택시, 이충 골목형상점가 문화축제 개최

평택시, 이충 골목형상점가 문화축제 개최 공모사업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1일 이충동에 있는 이충 골목형상점가에서 다채로운

Read More...

용인특례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1억여원 징수

용인특례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1억여원 징수 – 9일부터 2주간 고가 주택 거주자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 현금다발 5000만원,

Read More...

안성시, 2025년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55억 원 지급

안성시는 관내 농업인 15,932명에게 2025년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총 55억 219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확대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이번 상반기에는 만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 농어업 관련 인증서를 취득한 환경 농어민 1,299명에게 최대 90만 원을, 일반 농어민 14,633명에게는 최대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해당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내 소상공인 점포와 농축협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은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상반기분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이미 상반기에 지급받은 농어민은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에도 자동 지급되며, 12월 중 1인당 3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손승수 안성시 농업정책과장은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계 기반 마련은 물론,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농업정책과(031-678-252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오경섭 기자

Read More...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