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한해 이행기간 부여

In 환경

 

환경부(장관 김은경)·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이하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2.22() 발표하였다.

정부는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15.3.24 시행)하여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도입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무허가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데,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는 금년 3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게 된다.

※ 대규모 축사에 대한 유예기간은 ‘18.3.24(1단계), 중규모는 ‘19.3.24(2단계), 소규모는 ‘24.3.24(3단계) 종료 예정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3.24까지 지자체(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 이때 신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중 설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추후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6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 동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6월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등에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You may also read!

평택시 여성단체협의회 ‘이웃사랑 여름김치 담그기’

평택시 여성단체협의회 ‘이웃사랑 여름김치 담그기’ 평택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민서)는 지난 22일, 23일 양일간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이웃사랑

Read More...

찬사와 호평 쏟아지는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 상설공연’

“매주 주말, 안성맞춤랜드 남사당공연장으로 오세요!” 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이 지난 3월부터 매주 주말마다 선보이고 있는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 상설공연’에 많은 관람객의 뜨거운 찬사와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 상설공연’ 온라인 예매를 대행하는 인터파크에 등록된 관객 평점이 6월 24일 기준, 무려 9.9점에 달하고 있다. ‘짜임새 있는 공연이네요(utopia3***)’, ‘10점으론 부족합니다. 너무 알찬 공연이었어요!,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같이 보는 관객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에 절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syjh2***)’, ‘감명깊게 잘 봤습니다. 와 전 국민이 한번씩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우덕이님 외에 모든 연기자분들 그리고 아기들까지 얼마나 연습을 하셨을지요 눈물나게 감동이었어요.(mahab***)’ 등 관객 후기에서도 열띤 반응이 느껴진다. 권호웅 안성시 문화예술사업소장은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연의 질을 향상시켜왔다”며 “문화의 도시 안성이 남사당놀이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중반부를 지나고 있는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 상설공연’은 오는 11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안성맞춤랜드 내 남사당공연장에서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오경섭 기자

Read More...

영등포구, 청년 예술가 엮어 문화 저변 넓힌다

– 청년 예술가 교류 지원하는 ‘아트넷(Art-net)’ 사업 추진 – 문화기획‧미술‧무용 등 청년 예술가 23명 참여, 24일 발대식 가져 –

Read More...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