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사회복지시설 봉사자 처우개선비 신규 편성 등 복지 강화2019년 소외 없는 모두의 복지 원년 될 것

In 경기, 경제

안성시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며, 복지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내놓았다.안성시의 내년도 복지 관련 예산은 354억 9천 219만 6천원으로 2018년 대비, 약 19%가 늘었다. 노인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국가사업 이외에도 보편적 복지에 더 힘이 실린다. 안성시는 복지 사각 지대에서 소외 계층을 돌보는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2억 4천 540만 원을 편성했다. 예산이 확정되고 관련 조례안이 의결되면,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48군데 종사자 355명과 무한돌봄네트워크, 안성기초푸드뱅크등 18개 미등록 시설의 종사자 54명을 포함해, 전체 409명이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는 2016년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수원, 용인, 성남, 오산, 고양시 등 도내에서는 5개 시에서 월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안성시는 또 전체 인구의 15.8%를 차지하는 2만 9천여 명인 노인 복지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계획안도 밝혔다. 올해 1천만 원에 그치던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2천 5백만원으로 늘리고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사회적 기업의 승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안성시는 내년 1년 동안 준비에 들어간다. 사회적 기업은 유급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고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을 넘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이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되어야 하는 등, 인증 및 승인 조건이 까다롭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사회적 기업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자리를 위한 공익적 대안임은 분명하기에 더 많은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안성시는 이밖에도 내년 중고등학교 입학생의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기초수급대상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무상공급 예산을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증원하는 등, 촘촘한 생활복지로 ‘소외 없는 모두의 복지 원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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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최근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정밀 탐사와 지하시설물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안성시는 올해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 지역 도로 100km 구간을 대상으로 지표 투과 레이더(GPR) 장비를 활용한 정밀 공동 탐사를 실시한다. 지표 투과 레이더(GPR) 탐사는 지하에 숨겨진 공동이나 빈 공간을 비파괴 방식으로 찾아내는 기술로,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2023년부터 지하 시설물 매설 구간 총 188.5km에 대해 연차적으로 지표 투과 레이더(GPR) 탐사를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총 63곳에서 공동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내년에는 농어촌도로 구간 88.5km에 대해서도 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도심지역뿐 아니라 외곽지역으로까지 탐사 범위를 확대해 지반침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시는 기존 연 1회 실시하던 상・하수도, 가스관, 전력관 등 주요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연 2회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또한 터널 굴착 등 대형 지하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반 안전 관리를 통해 안성시는 도로와 지하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안성시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방위적 점검과 대응 체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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