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9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기초단체 ‘시장’ 중 유일
– 투자 인허가 단축 사례 발표…지방주도 성장 위한 제도 개선 요청
오세현 아산시장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9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시장’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기초정부 권한이양을 건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 지방협의체 대표 등이 참여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요 정책과 지방자치·균형발전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등 관계 국무위원을 비롯해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기초지방정부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각 1명이 참석했으며, 오 시장은 기초단체 시장으로 회의에 자리했다.
회의에서는 ‘민선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 등이 논의됐다.
오 시장은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 발표자로 나서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증설 인허가 기간을 통상 10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 아산시의 사례를 소개하고, 지방정부가 민간투자와 지역 성장을 신속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행 광역·기초 간 이중적인 인허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산시는 삼성의 아산지역 113조 원 투자계획 발표 이후 민관 협업과 행정절차 병행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26일 공장설립 변경승인과 건축허가를 완료했으며, 삼성전자는 오는 9월 초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개발행위허가는 아산시가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모두 마쳤지만, 사업 면적이 3만㎡ 이상이라는 이유로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했다.
이처럼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규모에 따라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공원 조성 등 주요 개발사업도 광역정부의 승인이나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는 충남도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의 일정을 앞당길 수 있었지만, 매번 기관 간 협조에 의존해서는 행정 처리기간을 구조적으로 단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현행 인허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설명하고, 기초정부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평가를 마친 사안을 광역정부에서 다시 심의하는 이중적이고 중복적인 행정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등 민간투자 사업의 인허가 권한과 책임을 현장의 문제를 가장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정부에 과감히 이양하고, 광역정부는 조정과 관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는 아산에서 배후 주거·산업 인프라 조성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기업의 투자 결정만큼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현실화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번 아산의 사례를 통해 기초정부가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행정 역량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권한과 책임을 함께 이양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