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전세사기 피해 접수부터 법률상담까지 원스톱 지원

In 서울시, 영등포구

-전세사기 예방 전담조직팀 구성 및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운영으로 피해자 지원 총력
-피해 신고 접수와 기초조사 실시, 법률 상담, 금융‧주거 지원, 심리상담 등
-임차인 보호와 주거환경 안정 위해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설 것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전세사기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예방 전담조직팀(TF)을 설치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전세사기 예방 전담조직팀(TF)을 출범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부동산중개사무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주거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발 빠른 조치로써,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구민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이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 서울시, 영등포경찰서와 협업으로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빌라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80% 이상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불법중개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현장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행정 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부터 기초상담, 법률상담, 금융‧주거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앞장선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 부여 완료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 의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요건을 갖춘 피해자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피해 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여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접수 및 기초조사,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구민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대행 ▲조세채권 안분 ▲공공임대 제공 ▲미상환금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대출 등 금융 연계 ▲긴급복지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무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한편 구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은 서울시 평균 전세가율보다 높아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큰 만큼, 구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구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는 전‧월세 피해 예방을 위해 각종 정보와 지원 제도를 구 홈페이지 내 ‘전월세 정보마당’을 통해 제공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11개 금융기관과 간담회도 가졌다.

이 외에도 구는 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에 취약한 1인 가구의 주거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부동산 교육 ‘집으로 가는 길’을 통해 전‧월세 기초 교육과 1:1 상담을 진행했다.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지원으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분들이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정부,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부동산정보과 (☎ 02-2670-3727, 3728, 3741)

김세길 기자

You may also read!

45년간 용인 발전 가로막았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마침내 해제됐다

– 올해 4월 해제 결정 이어 후속 조치 모두 마무리…경기도 해제 승인 공고, 환경부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 변경 고시

Read More...

김보라 안성시장, 2024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 수상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18일, 뉴스토마토가 주최한 ‘2024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 법・좋은정책 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식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우수 법안과 정책 발굴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자리로, 수상자와 축하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 주거복지 및 주거 기본권과 관련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하며 지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시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안성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받는 상인 것

Read More...

평택시, 청년 창업자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평택시, 청년 창업자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원 은행 및 지원 대상자 확대로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Read More...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