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In 미분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화물차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1월 2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은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14.5.28일 개정·공포(‘11.11.29 시행) 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과 위·수탁 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5.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직접운송·최소운송·실적신고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08.12월 제도마련, ’11년 법 개정, ’13년 시행, ’15년부터 처분 규정 시행

그밖에 위탁화물 운송결과 송부기한 확대 등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수탁차주 보호 관련) 양도·양수 소요비용 전가 금지 등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시행령)

(선진화제도 관련)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 ’08.12월 제도마련, ’11년 법 개정, ’13년 시행, ’15년부터 처분 규정 시행

(위·수탁계약 관련) 운송사업자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계약해지 통지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시행령)

(화물운송 위탁결과 송부기한 연장) 직접운송의무 비율외 물량을 위탁하여 운송한 결과의 송부기한을 현행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시행규칙)

(기타 규제 개선)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를 운송·주선사업 수준으로 완화(당초 3만 원 → 1만4천 원) 등(시행규칙)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하위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방안(직접운송·최소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의 본격 시행에 따른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건전성 증대로 국가물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되며, “이번 개정에 포함된 양도·양수 소용 비용 전가 금지 등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규정을 통해 위·수탁차주의 재산권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You may also read!

경기 남부 7개 도시 미래형스마트벨트 1차 전략 발표

경기 남부 7개 도시 미래형스마트벨트 1차 전략 발표 – 용인시, 7개 도시-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이용 혜택 제공 협약 체결 –

Read More...

평택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 개최

평택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 개최 – 해양수산부의 ‘평택항 개발계획’에 대한 개선책 마련위해 머리 맞대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6일

Read More...

마지막으로 야경에 취하고 랜선에서 노닐어 볼까요?

  – 2021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마지막 날 일정 – – 국악인 박애리의 사회와 남사당 풍물공연으로 열흘간의 대장정 마무리 –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021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10일 저녁 폐막식을 끝으로 열흘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오후 7시부터 열리는 폐막식 행사는 미디어 퍼포먼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악인 박애리의 사회로 진행된다.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열흘간의 축제 기간 중 랜선으로 펼쳐진 다양한 공연과 야간경관, 자원봉사자들과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등의 스케치 영상을 상영한 후 김보라 시장의 폐막 선언과 함께 축제는 마무리가 된다. 이어지는 폐막공연에서는 현재 각종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유명 국악인 박애리가 판소리 춘향가 중 쑥대머리 한 대목과 사노라면, 희망가 등의 노래를 불러 코로나19로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목소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안성시는 우리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남사당 놀이의 전통과 힙합의 컬래버레이션 ‘바우덕이 때려라 덩쿵 드랍 더 비트’라는 신작 공연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듯, 마지막은 바우덕이의 예술정신을 계승・발전시키자는 축제의 주제를 담아 남사당 풍물공연으로 그 대미를 장식하기로 했다. 열흘간의 축제를 마무리하는 폐막식 행사와 공연은 오후 7시 유튜브 채널 ‘안성시’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에 앞서 오후 5시에 시작하는 안성문화예술 공연에서는 안성국악협회의 ‘한국 창작무용 본(本)’과 ‘명부의례무’를 선보일 예정이며, 지역 경제 피해를 극복하고자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총 30회를 준비했던 ‘안성랜선마켓’에서는 배, 배즙, 버섯, 안성맞춤 쌀을 마지막으로 판매가 종료된다. 단, 축제가 끝난 뒤에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안성마춤마켓’을 검색하면 우수한 지역 농・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오경섭 기자

Read More...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