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In 미분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화물차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1월 2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은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14.5.28일 개정·공포(‘11.11.29 시행) 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과 위·수탁 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5.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직접운송·최소운송·실적신고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08.12월 제도마련, ’11년 법 개정, ’13년 시행, ’15년부터 처분 규정 시행

그밖에 위탁화물 운송결과 송부기한 확대 등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수탁차주 보호 관련) 양도·양수 소요비용 전가 금지 등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시행령)

(선진화제도 관련)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 ’08.12월 제도마련, ’11년 법 개정, ’13년 시행, ’15년부터 처분 규정 시행

(위·수탁계약 관련) 운송사업자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계약해지 통지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시행령)

(화물운송 위탁결과 송부기한 연장) 직접운송의무 비율외 물량을 위탁하여 운송한 결과의 송부기한을 현행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시행규칙)

(기타 규제 개선)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를 운송·주선사업 수준으로 완화(당초 3만 원 → 1만4천 원) 등(시행규칙)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하위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방안(직접운송·최소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의 본격 시행에 따른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건전성 증대로 국가물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되며, “이번 개정에 포함된 양도·양수 소용 비용 전가 금지 등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규정을 통해 위·수탁차주의 재산권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You may also read!

안성시 삼죽면사무소, ‘청렴부럼깨기’ 행사 실시

  안성시 삼죽면사무소는 26일,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청렴부럼깨기’ 행사를 진행했다. 삼죽면사무소 직원들은 우리 선조들이 정월대보름에 부럼을 깨 한 해의 액운을 물리쳤듯이 ‘청렴부럼깨기’ 행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물리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진관 삼죽면장은 “청렴부럼깨기 행사를 통해 청렴한 생활에 대한 각오를 다지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직원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Read More...

안성시, 2022년 한강수계관리기금 확보를 위한 친환경 청정사업 설명회 개최

  안성시는 26일, 2022년 친환경 청정사업 신청을 통한 한강수계관리기금 확보를 위해 사업관계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청정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친환경 청정사업이란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안성시는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위치하지만 상수원관리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하지만 2019년 11월 26일「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성시 한강수계지역이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안성시는 동부권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및 BM활성수 생산시설 설치비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기금 16억 1500만원을 확보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친환경 청정사업을 신청하도록 관계 실무자들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친환경 청정사업 대상사업 종류, 타시군 사례 등 친환경 청정사업에 대한 주요내용과 확실한 사업 선정을 위한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친환경 청정사업이 발굴 및 선정되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안성시 지역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석 기자  

Read More...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촉구 및 재발방지 대책회의 가져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촉구 및 재발방지 대책회의 가져 – 평택시, 평택경찰서, 주한미군측 회의 실시 – 최근 신장동 외국인 코로나19

Read More...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