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한해 이행기간 부여

In 환경

 

환경부(장관 김은경)·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이하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2.22() 발표하였다.

정부는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15.3.24 시행)하여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도입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무허가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데,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는 금년 3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게 된다.

※ 대규모 축사에 대한 유예기간은 ‘18.3.24(1단계), 중규모는 ‘19.3.24(2단계), 소규모는 ‘24.3.24(3단계) 종료 예정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3.24까지 지자체(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 이때 신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중 설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추후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6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 동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6월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등에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You may also read!

용인특례시, 산불 예방 위한 불법 소각 단속강화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집중 배치…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이상일 시장, “경남 산청 산불의

Read More...

안성종합사회복지관 롯데칠성 안성공장으로부터 음료 후원

안성종합사회복지관이 3월 21일 롯데칠성음료 안성공장으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음료를 전달받았다. 롯데칠성음료 안성공장은 매년 정기적인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후원된 음료는 안성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안성종합사회복지관은 후원받은 음료를 지역 내 취약계층 및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및 단체와 협력해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롯데칠성음료 안성공장 진달래 상무는 “롯데칠성음료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로 전달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열 안성종합사회복지관장은 “매년 꾸준한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해 주시는 롯데칠성음료 안성공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지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오경섭 기자

Read More...

감염병 유입방지!!

감염병 유입방지!!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아시나요? 감염병 유입방지!!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아시나요? 질병관리청 25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변경 지정, 4월1일부터 시행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에게

Read More...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