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5년 1분기 동안 관내에 무단 설치된 불법 정당 현수막 71건을 정비하고, 정당 관계자와 설치자에게 관련 법규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전개해 불법 현수막 방지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공공질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 현수막 설치에 대해 정기적인 단속을 해 왔으며, 특히 정당 현수막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이번 분기에는 단속과 더불어 정당 관계자와 설치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와 설치 기준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협조 요청을 통해 자발적인 법 준수 유도를 병행한 결과,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설치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시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선전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계도와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치적 공정성과 도시 미관을 동시에 지키겠다는 의지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을 포함한 모든 단체에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옥외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겠다”라며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불법 현수막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