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In 경기, 경기, 경제, 뉴스, 사회, 용인

– 계도기간 5월 31일로 종료…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건 신고 대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4년간 계도기간을 뒀는데 5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가능)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상현 기자

You may also read!

천안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지원…피해주택 양성화 심의

– 위반 건축물 양성화 절차 거쳐 매입 가능토록 천안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지원에 나섰다. 천안시는 지난 16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Read More...

안성시-평택안성지역노조 ‘2025년 임금협약’ 체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11일 안성시청에서 공무직 노조인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과 ‘2025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임금협약은 지난 5월 2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실무교섭과 2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노사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임금협약이 체결되었다. 2025년도 임금협약에는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전년 대비 기본급 3% 인상과 함께 전 호봉 간 정액 추가 인상이 포함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 간 상생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에는 현재 공무원 1,300여 명, 청원경찰 20여 명, 공무직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120여 명의 공무직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오경섭 기자

Read More...

용인특례시, 자은근린공원 재해 예방공사 완료

– 인도와 접한 비탈면 토사 유출 막기 위해 조경석?배수로 설치, 노후 계단 교체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를

Read More...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