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부터 버스·병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최고 10만원

In Featured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30일간 계도기간 거쳐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등으로 코·입 완전히 가려야

다음달 13일부터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없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오는 13일부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한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령됐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우선 만 14세 미만이 여기 해당한다.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세면, 음식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오는 13일 시행되지만 다음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에 다음달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각 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계도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You may also read!

용인특례시, 농촌테마파크 봄축제에 시민 4400명 참여

– 어린이 사생대회, 이상한 나라 앨리스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에 시민 발길 북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7일 처인구 원삼면

Read More...

안성시 진사도서관 5, 6월 이임숙, 한미화 작가 초청 강연

안성시 진사도서관은 자녀의 독서교육을 고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5월 11일(토) 《엄마의 말 공부》이임숙 작가와의 만남, 6월 8일(토) 《쓰면서 자라는 아이들》한미화 작가와의 만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임숙 작가는 5월 강연에서 아이와의 소통으로 고민하는 부모를 위해 아이의 발달심리・심리적 욕구를 이해하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부모의 언어습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이의 강점을 키우면서 부모도 함께 치유하고 성장하는 대화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임숙 작가는 맑은숲아동 청소년상담센터 소장이자 한국독서치료학회 이사직을 맡고 있다. 작가의 다른 저서로는 《4~7세보다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 《따듯하고 단단한 훈육》 등이 있고 2022년 EBS 방송 ‘부모 클래스’에서 부모의 말을 주제로 강연했다. 6월에 운영하는 한미화 작가와의 만남에서는 초등 3, 4학년 아이들이 왜 쓰기를 싫어하는지, 규격화된 글이 아니라 표현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 예정이다. 한미화 작가는 교사들 사이에서 유명한 어린이책 평론가이자 출판평론가다. 초등학생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라면 앞으로 아이의 글쓰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볼 좋은 기회다. 작가의 다른 저서로는 《아홉 살 독서수업》, 《이토록 어여쁜 그림책》, 《동네책방 생존 탐구》등이 있다. 오경섭 기자

Read More...

과학교육이 미래다…영등포구, 창의융합인재 양성 매진

– 초중고 학생들이 미래 과학기술 산업의 밑거름 될 수 있도록 ‘과학 특성화 프로그램’ 진행 – 초중등 과정은 과학기술에 대한

Read More...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