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부터 버스·병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최고 10만원

In Featured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30일간 계도기간 거쳐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등으로 코·입 완전히 가려야

다음달 13일부터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없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오는 13일부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한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령됐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우선 만 14세 미만이 여기 해당한다.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세면, 음식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오는 13일 시행되지만 다음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에 다음달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각 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계도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You may also read!

김보라 안성시장,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현장 방문

  – 안성형 그린뉴딜 친환경 노인일자리 발굴 추진 –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9일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센터장 이혜진)에서 수행하는 『안성맞춤 전기충전소 지킴이』 노인일자리 직무교육 현장을 방문해 참여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이번 교육은 참여자의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사용법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 유지・보수 관리업체인 로지시스의 전문강사 강의로 진행되었다. 『안성맞춤 전기충전소 지킴이』사업단은 안성형 그린뉴딜 5대 분야 중 녹색교통 정책에 따라 새롭게 발굴된 노인일자리 사업단으로, 관내 충전소 10개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방법 안내 및 주변 환경 정비, 불법주정차 계도, 장비 고장 및 훼손 신고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이혜진 센터장은 “노인일자리 참여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교육현장을 참관하고 “안성시는 올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안성형 그린뉴딜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새롭게 발굴하여 『전기차충전소 관리 사업단』, 『다회용컵 렌탈 사업단』, 『수직정원 관리 사업단』, 『커피 찌꺼기 재활용 사업단』 등 녹색 생태, 탄소 저감, 그린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며, “안성시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 환경 도시로 변화하고 어르신들에게는 보람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익성, 전문성을 갖춘 일자리 사업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Read More...

“문화로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로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겠습니다” – 백군기 시장·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용인시 문화 정책 방향 모색 – 용인시 문화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Read More...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LH평택사업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LH평택사업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최을용)에서는 지난 9일 LH평택사업본부(본부장 전윤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Read More...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