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비양심 체납 행위 뿌리 뽑는다… 고액․상급 체납자 대상 예금 압류

In 서울시, 영등포구

– 지방세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예금압류
– 압류 전 압류예고문(SMS) 발송해 자진 납부 독려, 미납 시 추심 사전 안내
– 최저생계비 미만 예금과 국민연금 통장은 압류 제외…공평한 조세정의 실현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방세와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을 압류해 상습 체납행위 근절과 성실납세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지속적인 체납 고지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들이 현재까지 납부의사를 보이지 않아 강력 징수에 나선 것이다. 구는 예금압류를 통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 징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방세 예금압류 대상은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체납자 3,571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150억 원에 달한다.

예금압류는 신용평가정보회사의 신용정보조회 및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다만 최저생계비 185만 원 미만 예금과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압류에서 제외된다.

예금압류가 진행되면 통장 출금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되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추심 절차가 진행된다.

구는 이달까지 예금압류 전 예금압류예고통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 또는 분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과태료 상습 체납을 없애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주정차 위반 과태료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예금압류도 추진하고 있다.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40억 원에 달한다. 예금압류 예고 통지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예금압류 조치로 조세정의와 건전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라며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세원인 만큼, 신속하고 성실한 납세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김세길 기자

You may also read!

평택시, 이충 골목형상점가 문화축제 개최

평택시, 이충 골목형상점가 문화축제 개최 공모사업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1일 이충동에 있는 이충 골목형상점가에서 다채로운

Read More...

용인특례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1억여원 징수

용인특례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1억여원 징수 – 9일부터 2주간 고가 주택 거주자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 현금다발 5000만원,

Read More...

안성시, 2025년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55억 원 지급

안성시는 관내 농업인 15,932명에게 2025년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총 55억 219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확대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이번 상반기에는 만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 농어업 관련 인증서를 취득한 환경 농어민 1,299명에게 최대 90만 원을, 일반 농어민 14,633명에게는 최대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해당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내 소상공인 점포와 농축협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은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상반기분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이미 상반기에 지급받은 농어민은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에도 자동 지급되며, 12월 중 1인당 3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손승수 안성시 농업정책과장은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계 기반 마련은 물론,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농업정책과(031-678-252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오경섭 기자

Read More...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Mobile Sliding Menu